남중국해 분쟁 간단요약!

남중국해는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말합니다. 이 해역에는 크게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시사(베트남명 호앙사), 중사, 둥사 등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350만㎢ 달하며, 약 280~300억 톤의 원유와 7,500㎢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해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인해 남중국해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모습>

동 해역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중국은 역사적 권원에 입각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 및 역사적 권원을, 필리핀은 지리적 인접성과 무주지 선점을,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대륙붕 관련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각각 영유권과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난사군도는 이들 6개국이 당사국이며, 시사군도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사군도는 중국, 대만,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둥사군도는 대만이 현재 점유하고 있고 현재 핫이슈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은 이 중 주로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자신의 영토인 남중국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의 모습입니다. 위의 사진 중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 내에서 실효지배 중인 8개 암초에 대해 2014년 초 부터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으며, 인공섬 건설의 목적이 주로 해상 수색, 재난 방지, 해양 과학연구 등 민간 수요를 위한 것임을 설명하면서도 군사 방위의 목적을 위함것임을 숨기지 않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력 강화에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임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강대국인 미-중의 패권다툼으로 인해 남중국해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난사군도 해역의 분쟁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동 해역이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기 때문인데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특히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분쟁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해상교통로(SLOC)가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사군도를 둘러싼 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진다면 세계경제에도 크나큰 타격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으로 비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CG로 보는 남중국해 대치 상황>

전문가들은 태평양 진출로인 동중국해가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라면 남중국해는 경제적 전략가치가 두드러진 곳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는 연간 4만여 척의 선박이 거쳐가며 세계 해상 무역량의 3분의 1이 거쳐 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두번째의 거대 무역항로 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석유 수입량의 80%, 한·일 석유 수입량의 90% 이상이 운송되는 이유로 중국은 규슈-오키나와-대만을 잇는 가상의 선을 '1열도선'이라 부르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을 자국 영향권 내에 두기 위해 지난 세월동안 쉼없이 많은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창형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은 1열도선 내로 미국의 접근을 막고, 군사적 행동을 제한하는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Denial)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하이난성을 모항으로 하는 남해함대는 석유수송 등 남중국해의 경제적 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남중국해 분쟁은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안보적으로는 가깝기 어려운 아시아 국가들의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